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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2월 21st, 2013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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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대테러전쟁: 이란, 소말리아, 파키스탄

  • 1951년 무함마드 모사데크(Mohammad Mosaddeq)가 총리가 된 뒤 이란 의회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기로 결정. 영국은 이란에 대해 경제 제재 강행
  • 1953년 미국과 영국의 지원으로 쿠데타 일어나 총리인 모사데크 물러나고 샤 체제 복귀
  • 1979년 이란 정권 교체 일어나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선포. 샤 망명
  • 1980년 카터 독트린 발표. 이란-이라크 전쟁 시작. 1998년에 끝남
  • 1981년 이란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 풀려남
  • 1995년 미국이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 강행
  • 2002년 미국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름. 이후 이란의 핵과 관련된 미국의 정치 공세와 제재, 공격 위협 계속됨
  •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당선
  • 2007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이라크 내 반미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며 비난
  • 2008년 1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 국가라고 비난.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핵 개발 관련해서 무력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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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

영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이란에서 1951년 민족주의자인 모사데크가 총리가 된다. 그리고 모사데크와 이란 의회는 그동안 영국계 앵글로-이라니안 석유회사가 통제하고 있던 이란의 석유 산업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하고, 국영 이란 석유회사가 석유자원을 관리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1953년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는 쿠데타가 일어나 모사데크 정부가 무너지고 다시 샤 체제가 들어선다. 그러면서 1954년 영국+미국+프랑스+네덜란드의 국제 콘소시움이 이란의 석유를 다시 장악한다.

이 때부터 이란은 영국과 미국의 석유 공급지이자 대소련 전진기지의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사들임으로써 미국 무기산업의 주요 구매자가 된다. 그리고 중동지역에서는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이란을 잇는 미국과의 동맹체제가 유지된다.

하지만 계속되는 권력독점, 정치적 탄압, 경제적 빈곤 등은 민중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리고 1979년 이슬람주의, 민족주의, 좌파 등이 연합한 반정부 운동이 승리하여 샤 체제가 무너지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

미국의 공세

이란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게는 1953년 그랬듯이 이란 정부를 자신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로 바꾸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란 그 자체로도 문제였지만 이란 정권 교체와 이슬람 운동의 영향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을까 우려하였다. 그래서 1980년 1월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여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이라크를 지원하여 이란을 침공하게 만든다. 1988년까지 8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양국에서 수 십 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경제는 피폐해진다. 대신 무기 회사들은 양국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팔아 큰 수익을 남긴다.

1988년에는 미군이 이란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켜 290여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1995년과 1996년 클린턴 정권 시절에는 이란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등의 명분을 들어 대이란 경제봉쇄 정책을 강화한다. 그러다 2001년 부시 정권이 들어선 뒤 9.11이 발생하고 미국 정부는 알 카이다가 이란과 관련 있다고 비난한다.

2002년에는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 그리고 이란 등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며 정치적 공세를 계속한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란에서 핵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79년 정권 교체 이전 미국이 지원하고 있던 샤 체제에서부터이다. 이 때 미국은 이란 정부에게 핵 물질과 기술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이란을 비난하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가 아니라 민간용 기술 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세력이 이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에서 새로 정부를 만들었으나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아 정당들이 과거부터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과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행동이 정치적 공세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만약 군사공격이 벌어진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또한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 1960년 독립과 함께 소말리아 공화국 수립
  • 1969년~1991년 세르마르케가 암살된 뒤 무함마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음
  • 1991년 아이디드(Mohamed Farrah Aidid)를 비롯해 소말리아 군벌들이 등이 바레 쫓아냄
  • 1992년 미국이 아이디드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소말리아에 투입
  • 1993년 아이디드를 몰아내겠다고 미국이 전투를 벌였으나 실패하고 소수의 미군과 다수의 소말리아인 사망
  • 1995년 유엔 평화유지군 철수
  • 1996년 아이디드 사망하고 군벌간 전투 계속됨
  • 1999년 이슬람법정연대 탄생
  • 2002년 에티오피아의 지원을 받는 군벌과 정치 세력들이 모여 케냐에서 과도정부 구성
  • 2006년 5월~6월 이슬람법정연대가 수도인 모가디슈 통제하기 시작함
  • 2006년 12월 미국의 지원을 받아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 침공하여 과도정부와 함께 모가디슈 장악. 민간인 사망과 난민 발생 증가
  • 2007년 1월 미국이 알 카이다를 잡겠다며 소말리아 폭격하여 전투와 관련 없는 소말리아 인들 사망. 과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 2007년 6월 미군이 알 카이다를 잡겠다며 소말리아 포격. 이후 전투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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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번지는 대테러전쟁

1991년 미국이 지원하는 바레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에 각 군벌들 사이의 다툼과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군대를 투입하여 주요 군벌 세력 가운데 하나인 아이디드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실패하고 1995년에 철수하게 된다.

그리고 1999년에는 계속되는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말리아에서 ‘이슬람법정연대’라는 조직이 탄생한다. 이들은 2006년 6월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주요 군벌들을 몰아내면서 소말리아는 그동안의 혼란을 딛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듯 했다.

하지만 이슬람법정연대가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 미국은 2006년 말 에티오피아의 메레스 정권과 손잡고 소말리아를 침공한다. 그리고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소말리아를 폭격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으며 그 액수는 한해에 5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과 에티오피아는 모가디슈에서 이슬람법정연대를 몰아낸 뒤 과도정부를 정부에 앉혔다. 과도정부는 지난 2004년 에티오피아의 주도로 케냐에서 결성되었다. 그리고 미국+에티오피아+과도정부가 모가디슈를 장악한 뒤 계속된 전투로 수 십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콜레라와 같은 질병이 퍼지고 식료품 가격이 폭등을 하였으며 쫓겨났던 군벌들이 다시 돌아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의 침공과 전투가 계속되자 과도정부 내에서도 침공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7년 말까지 미국+에티오피아+과도정부와 이에 대항하는 이슬람법정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영 사이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다.

미국이 아프리카로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데는 아프리카에 석유등 풍부한 자원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 국가에서 직접 석유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역 패권을 위해 자신의 입장과 다른 국가나 조직이 있으면 ‘대테러전쟁’ 또는 ‘알 카이다’라는 이름을 붙여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북부에 파키스탄 탄생
  • 1978년 쿠데타를 통해 지아 울 하크(Zia ul-Haq)가 대통령이 됨.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인민민주당 정권 들어섬
  • 1988년 비행기 사고로 지아 울 하크 사망. 총선에서 베나지르 부토(Benazir Bhutto)가 이끄는 파키스탄 인민당 승리
  • 1990년 부패 등의 혐의로 베나지르 부토가 총리에서 물러남. 1999년까지 몇 차례 정권 교체 벌어짐
  • 1999년 무샤라프가 주도하는 쿠데타 일어나 총리인 샤리프(Sharif) 물러남
  • 2001년 무샤라프가 대통령이 됨
  • 2006년 1월 미군이 파키스탄 북부 지역을 공격하여 적어도 18명 사망
  • 2007년 10월 파키스탄 북부지역에서 파키스탄 정부군과 반정부 세력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수 백 명 사망. 부토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
  • 2007년 11월 무사랴프가 국가 비상사태 선포. 파키스탄 정부가 2008년 1월에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전 총리인 샤리프도 귀국
  • 2007년 12월 국가 비상사태 해제. 부토 암살됨
  • 2008년 1월 총선이 2월로 연기됨.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 정부군과 반정부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수 십 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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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초기지

1978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인민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1979년에는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자 미국에게 파키스탄은 대소련 전쟁을 지원하는 주요 기지 역할을 하였다. 미국과 파키스탄의 대소련 전쟁 방식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돈과 식량, 무기를 주고 대소련 전쟁에 참여할 이슬람주의 조직을 키우는 방식이었다.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파키스탄은 다시 한번 미국의 패권정책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2001년 침공 초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 등지에서 탈리반을 쉽게 몰아내었다. 하지만 탈리반은 파키스탄 국경지대를 오가며 끈질기게 싸웠고 지금은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도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로 탈리반과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게 국경지대의 탈리반 또는 친탈리반 세력을 제압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경지대에 군대를 파견하여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으나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기는 파키스탄 정부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2008년 1월 현재 파키스탄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무랴사프는 지난 1999년 쿠데타를 일으킨 뒤 2001년에 직접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계속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 부정부패 등은 파키스탄 민중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지원함으로써 민중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에 따라 국경지대에서 전쟁을 확대한다는 것은 권력 유지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무샤라프 정권이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무샤라프의 선택

무샤랴프 정권이 머뭇거리자 미국은 만약 파키스탄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미군이 직접 폭격을 하겠다고도 한다. 하지만 파키스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벌인다는 것은 전쟁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파키스탄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더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대미국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으로써도 쉽게 파키스탄 지역을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중들에게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무샤라프 정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다. 현 무샤라프 정권으로 계속 가기에는 민중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그렇다고 무샤라프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도 않다.
더군다나 파키스탄에는 핵무기까지 있어 미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방법이 전 총리였던 부토를 파키스탄 정부에 투입하여 무샤라프-부토 사이에 권력을 분점케 하고 민중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무마해 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2007년 12월 부토가 암살되면서 미국의 의도는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고친 날 : 2008년 1월22일
- 만든 곳 : 경계를넘어(www.ifis.or.kr),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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