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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2월 21st, 2013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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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반기지 운동: 유럽, 중동

이탈리아 비센차의 미군기지 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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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현황

미국은 173 공수여단 전체를 이탈리아로 집중시키려 한다. 173 공수여단의 일부는 비센차에 있고 다른 일부는 독일에 있다. 미국은 독일기지를 폐쇄하고 이탈리아로 옮겨오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민간공항을 공군기지로 바꾸려 하는데 이것이 50만㎡에 달하며 기존 기지를 두 배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곳은 약 15만 인구의 작은 도시인 비센차 시내로부터 1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다. 미군은 이 기지를 신속 기동군으로 만들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관장하는 발진 기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173 공수여단은 이라크 전쟁 처음에 투입된 공수부대 가운데 하나였다. 비센차 이외에도 이탈리아에는 미군기지들이 있고 이는 총 200만㎡가 넘는다.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미군은 5천명에 달할 것이다. 기지 건설은 2007년 말에 시작되어 2011년까지 완성될 계획이고 총 5억7천6백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반대 운동

베를루스코니 총리 시절 2003년부터 추진된 이 계획은 2006년에야 드러났고, 시의회는 2006년 10월에 21대 17로 이를 통과시켰다. 주민들은 신속하게 반대를 조직했고, 2006년 12월 2일에 3만여 명이 거리에 나섰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시 분위기를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2006년 4월에 집권한 중도좌파 정부는 선거강령에서 더 이상의 NATO기지와 미군기지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했지만 비센차 기지 확장은 찬성했다. 로마노 프로디 총리는 처음에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미국이 24시간 내에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기지 확장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는 이탈리아 지배자들과 미 제국주의의 이해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중도좌파는 계속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지했고 레바논에서도 다국적군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비센차 미군기지 확장 계획은 비센차 주민 뿐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 민중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반대운동은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더불어 NATO 동맹에 대한 반대를 나타낸다. 나토는 냉전 이후 세계 민중에 대한 전쟁과 억압으로 나아갔다.

2007년 2월 17일에는 20만 명이 비센차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노총 CGIL도 기지 확장에 반대해서 시위를 조직했다. 프로디 총리는 각료들에게 시위에 가담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재건공산당, 녹생당, 이탈리아공산주의당, 좌파민중당 등에 소속된 각료들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 시위는 이탈리아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프로디 총리는 일시적으로 사퇴하기도 했다.

여성의 주도적 역할

비센차 투쟁에서 여성들은 맨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다. 가정주부인 신시아 보틴(Cinzia Bottene) 같은 여성은 이 운동에서 유명해졌다. 특히 이 투쟁은 지역공동체에 기반해서 조직되었다. 여성들은 미군기지가 집 근처 ‘달 몰린(Dal Molin)’ 공항에 건설된다는 얘기를 듣고 일어섰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한다.

비센차는 그 역사적 건물들로 인해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명되었다. 여성들은 시의회 앞에서 그릇과 냄비를 종일 두드리기도 했고, 서명운동, 교통방해, 촛불시위, 시청 점거 등을 조직했다. 그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여성들은 2월 17일 시위에서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 “전쟁을 위한 기지가 없는 우리 땅을 원한다”, “비센차는 미군기지로 이용되지 않는다” 등을 외치면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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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비센차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프로디 정부는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비센차 민중들은 5월 19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우리는 기지에 반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킨다.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에 앞장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투쟁이 지역 투쟁을 넘어 세계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또 다른 기지를 비센차에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기와 같이 퍼질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2007년 12월 14~16일에도 전국적인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비센차 미군기지 반대투쟁은 지속된다.

유럽 미군의 사령부 독일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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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날고 있는 미군 비행기

배경 및 현황

독일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보다 많은 미군기지와 미군(6만8천명)을 갖고 있다. 독일은 여전히 미군에 점령되어 있다시피 한 것이다. 1945년 이래 미군과 영구군은 독일을 떠난 적이 없다. 유럽에 있는 미군의 60% 이상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는 미국 바깥에 있는 기지 가운데 최대의 공군기지이다. 그라푄뵈르(Grafenwöhr)에는 최대 규모의 육군 훈련장이 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병참, 보급, 전투기 발진 등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독일 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유럽 미군사령부(EUCOM) 부사령관은 “람슈타인 기지는 ‘항구적 자유’ 작전의 성공에 있어 핵심적이다. 수많은 보급기가 람슈타인에 착륙한다.

람슈타인이나 슈팡달렘, 스페인의 모론 공군기지는 대규모 활주로를 갖고 있어서 항공기 처리에 중요하다. 특히 람슈타인은 미국에서 한 번의 급유로 도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독일 주둔 6만8천명은 육군 5만9천명과 공군 비행대, 해병대로 이루어져 있다. 육군의 주요 거점은 하이델베르크(4만2천명)이다.

슈투트가르트에는 유럽미군사령부(EUCOM) 사령부가 있다. EUCOM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내 499개 군사기지에 있는 11만2천명에게 명령을 하달한다. 미군은 독일에 6만8천, 영국에 1만2천,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2천, 이탈리아에 1만, 터키에 2천, 그 외 그리스,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 있다.

또한 1만4천명으로 이루어진 6함대가 지중해에 주둔한다. 이는 그리스의 크레테섬 수다(Suda)에 모항을 두고 있다. 중요한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는 라제스 필드(포르투갈), 인서릭(터키), 아비아노, 시고넬라, 라 마달레나, 리보르노, 비센차(이탈리아), 아블 센트리(마케도니아), 캠프 본드스틸(코소보), 코만체, 도볼, 맥거번(보스니아) 등이다. 터키 인서릭 기지에는 1천4백명의 미군이 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까지 이 기지에서 이라크 북부를 감시하고 폭격하기도 했다.

이 기지에는 미 핵무기도 있다. 폴란드에는 소위 ‘공동훈련센터’가 비드고슈치에 설립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기지가 크리시니와 비들라 폴라스카에 세워질 예정이다. CIA는 찌마니 공항을 이용한다. 2003년부터 미군은 루마니아의 콘스탄짜 항구와 미하일 코갈니시누 공군기지를 이용했다. 불가리아는 2003년부터 미군이 사라포보 공군기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미 국방부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1만5천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에 480기의 핵폭탄을 배치해놓고 있다. 나토는 여전히 ‘선제공격’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핵무기는 나토의 전략개념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터키의 폭격기지와 반기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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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터키에는 가장 활동적인 미군기지 가운데 하나가 위치해 있다. ‘인서릭’(Incirlik)’ 기지는 1990년대에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이었고,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하고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방에 비밀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그러했다. 인서릭 기지는 또한 핵무기 기지이자 정탐기지이다.

나토(NATO)가 2차 대전 이후 1949년에 설립되었는데, 터키의 나토 가입은 미국이 북대서양보다 더 넓은 이익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터키는 북대서양 국가가 러시아와 국경을 대하고 있다. 또한 터키는 나토가 지중해, 에게해, 흑해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터기의 나토 가입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협정, 군사기지, 무기보급 등을 가능하게 하여 터키를 제국주의의 군사적 전진기지로 만드는 것이다.

기지건설의 예고편으로 양국간에 많은 군사협정이 체결되었다. 1980년 조약은 터키내의 기지가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나토는 만약 나토가 아라비아반도와 이란 또는 걸프지역을 의심스러운 지역으로 간주하게 되면 터키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그 조약의 가장 강력한 의무였다. 이에 따라 1차 걸프전쟁 당시 미군 폭격기는 인서릭 기지에서 출격하여 이라크를 폭격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군기지는 터키의 주변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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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평화와 정의 연합’(BAK)과 같은 반전운동 단체들은 2003년 3월 1일 터키 의회로 하여금 미군이 이라크 침공에 터키 영토를 사용하지 못하게 투표하도록 강제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성과는 6개월간에 걸친 전국적인 운동의 결과였다. 수많은회합, 기자회견, TV 광고, 의회방문, 지역 집회, 3월 1일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수십만 명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2005년 미군이 북부 이라크에 진주하였을 때, 터키의 공항을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비밀리에 내각포고령을 통과시켜 인서릭 군사기지를 ‘우호 동맹국가’가 ‘군사물자와 병력 이동’을 포함하여 ‘병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전운동은 이러한 조치에 맞서 터키 헌법 92조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헌법은 외국군대를 터키 영토 내에 들일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반전운동 단체들은 터키가 이라크의 재앙에 관련되거나, 점령군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운동은 점령이 끝날 때까지, 인서릭 기지가 폐쇄되고 미국과의 모든 비밀 군사협정이 폭로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유럽 군사기지 반대 네트워크 프라하 국제회의 선언

2007년 5월 5일 유럽의 군사기지에 대한 국제회의가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유럽 군사기지에 반대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회의 참가자 다수는 지난 3월 에콰도르 국제 반기지 회의에도 참가했다. 새로운 유럽의 반기지 네트워크는 세계 반기지 네트워크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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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전문 http://prague-declaration.org

<프라하 선언>

평화는 새로운 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유럽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5월 10일 체코와 폴란드 정부가 미국의 군사계획에 대한 공식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미국을 위해 체코공화국과 폴란드 영토에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 체코공화국과 폴란드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다른 유럽 민중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NMD 프로젝트에 제시된 공식적 근거를 거짓으로 보고 거부한다.

미국 계획의 실현이 강화된 안전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위험과 불안정으로 이끌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이 ‘방어적’인 것으로 얘기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미국이 보복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설치 국가로 하여금 미래 미국의 전쟁에 최전선에 서게 만들 것이다.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의 정부는 현재의 핵비확산과 재래식무기 통제에 대한 세계적인 협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무모하게도 새로운 무기 경쟁의 족쇄를 풀어놓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와 진정한 인간안보의 전제조건으로서 군축이다.
임박한 생태위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신뢰를 필요로 한다.

평화 운동, 민주적이고 해방적인 정치세력, 여성운동, 환경운동, 노조와 신념에 기반한 활동가들이 유럽 국가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맞서게 하는 이러한 시도에 저항하여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을 모든 외국 군사기지와 침략전쟁에 사용되는 다른 기반시설에 저항하는 국제적 운동의 일부로 여긴다. 그것은 유럽과 세계에서 평화를 건설하고 지역 공동체가 단결하여 행동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힘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 새로운 군사적 모헙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평화는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유럽연합에서 책임있는 사람들, 특히 클라우스 대통령과 카친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민중들의 의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들이 민주적으로 행동하고 그들 국가에 NMD를 배치하는데 대해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나토와 유럽연합 의사결정의 뒷문을 통해 미국 계획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국적과 계층을 넘어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유럽이 새로운 무기경쟁과 대결의 정치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하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그들의 선출된 대표자와 정부 관리와 국가 수장에게 말하고 글을 쓸 것을 호소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대결의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자.

유럽 군사화 반대 국제회의 참가자 일동

이라크의 ‘영구 주둔’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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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현황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해외 영구 주둔 미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특히 중동지역은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은 군사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1차 걸프전쟁은 미국의 지배력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였다.

이는 또한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기지를 확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막대한 군대와 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되었고, 쿠웨이트는 군사공항, 병참기지, 훈련장이 되었다.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 에미리트의 군사기지와 시설은 현대화되었다. 이에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내세운 목표 가운데 하나도 사우디로부터의 미군 철수였다.

9.11 이후 부시 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면서, 거의 모든 미군과 군사시설을 사우디에서 빼냈다. 이후 카타르에 공군지휘부가 만들어졌고, 쿠웨이트에 병력이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로 재배치되었다. 지난 해 말 발표된 이라크 스터디그룹 보고서도 5만에서 6만에 이르는 미군을 이라크에 지속적으로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일 년에 10억 달러를 쓴다.

제국주의 군사기지

이라크 침공은 신자유주의 체제,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목적 뿐 아니라, 미국의 지역적 헤게모니에 도전할 수 있는 이란, 시리아 등의 국가들과,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저항세력에 대한 공격과 군사적 개입을 시행할 수 있는 발진 기지를 만들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침공 이후 미국은 110여 개의 기지를 이라크에 건설하였다가 2006년 봄에 이를 75개로 통합하였다. 미국은 이를 다시 14개의 ‘영구 기지’로 통합하려고 한다. 이는 북부 쿠르드 지역, 바그다드, 안바르 주, 남부 등이다.

바그다드의 대규모 기지는 바그다드 공항의 캠프 빅토리(1만4천명), 바그다드 북부 아나콘다 공군기지(2만명 규모), 캠프 팔콘/알사르크(5000명규모)와 그린존 내의 ‘미 대사관 단지’이다.

특히 미 대사관 단지는 바티칸 시티 면적과 맞먹는 규모로서, 12만7천 평의 땅에 10억 달러가 투여되어 건설되고 있는데, 해병대 병영, 300여 주택, 21개의 빌딩, 수영장, 자체 발전, 수도, 하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대규모 대사관에 대해 한 전직 외교관은 “미국 정부는 새 대사관의 기능이 무엇이 될지 생각도 하지 않고 대사관을 짓고 있다”며 “전 직원이 대사관 안에 헬멧을 쓰고 살면서, 모래 포대 뒤를 기어다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스트 프리덤, 캠프 마레즈, 모술 공항은 101 공수여단이 사용하는데, 미국의 동맹군들과 쿠르드 지역의 석유를 방어한다.

캠프 레니게이드는 키르쿠크 유전지대와 석유 정제시설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공군기지이다. 팔루자 시 북쪽의 타지는 과거 공화국수비대 주둔지에 세워졌다.

캠프 스페이셔와 캠프 팔루자는 사담 후세인의 고향인 티크리트와 수니파 저항의 중심인 팔루자 근처에 위치한다. 그 외 다른 ‘영구 기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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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공격은 거세져만 가고 미국과 그 꼭두각시 이라크 정부는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국토 대부분은커녕 바그다도 치안도 확보하지 못하는 사이에 민중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다. 이라크 민중들의 저항은 야만적인 미 점령군과 그 꼭두각시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저항공격의 75%는 점령군에 대한 것이고, 17%는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것이다. 저항공격은 2006해에 비해 2007년에는 두 배가 늘어서 하루 평균 185회, 한 달 5천 5백회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공격은 작년 연말 미국의 마구잡이식 진압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곧 이라크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더욱 더 많이 죽어갔음을 뜻한다.

다양한 종파와 정당들은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물론 이러한 요구에는 미군 기지를 반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군이 철수하지 않고 군사기지를 폐쇄하지 않으면 저항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영구 기지를 5개를 유지하든 15개를 유지하든 그 목적은 명확하다.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미군과 미군기지가 이라크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라크인과 세계 민중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고친 날 : 2008년 1월22일
- 만든 곳 : 경계를넘어(www.ifis.or.kr),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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