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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4월 16th, 2013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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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파병 상황과 문제점: 반전평화연대 이슈페이퍼

한국 정부의 멈추지 않는 파병 행렬

정부 원안 그대로 국회 국방위를 무난히 통과한 아랍에미레이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의 일부 병력 파견연장 동의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3개 부대의 파병 기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를 벗어난 위헌적인 파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UAE 파병. 공격적인 군사 작전이 한국 선원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으며, 미국의 연합해군사를 비롯한 외국군대 주둔이 소말리아 해역의 평화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말리아 파병. 그리고 최근 결정된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까지. 한국 정부의 파병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연 파병이 인도적 지원이나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걸까?
“평화를 지키는 군대는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반전평화연대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 [한국 정부의 파병 상황과 문제점]에서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청해부대, UAE 아크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등 한국 정부의 파병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이슈페이퍼 다운로드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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