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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4월 18th, 2013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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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정부의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계획은 평화를 짓밟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라크, 레바논 파병 검토 결정에 대한 성명>

한국정부의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계획은 평화를 짓밟는 것이다

어제(11월 6일) MBC(문화방송) 9시 뉴스에서 ‘정부는 이라크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라는 내용의 뉴스를 단신으로 보도했다. 그 내용은, “정부는 올 연말로 만료되는 이라크 파병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대신 파병에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서 현재 약 2003명인 병력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자이툰병력을 줄이려는 또 다른 이유는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보내달라는 UN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의 이라크 파병 연장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군대의 점령은 지금의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외국 군대의 통제와 검문, 통금과 살인, 수색과 연행 등은 이라크 일상의 안정화를 더 파괴시켜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는 지배권을 두고 정치적 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은 분할 지배를 통해 자신의 입맛대로 이라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파병기한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에 평화를 짓밟는 행위일 뿐이다.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가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이라크 사람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냥하는 모습은 어느 누가 평화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겠는가? 이라크인들의 90%가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대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고 있으며 철군해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압도적이다. 한국 정부가 철군이 아니라 파병을 연장하겠다는 결정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라크 민중들의 의사에도 정반대되는 행위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는 것이 더 문제다. 파병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말로는 아무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호도용 발언만 일삼더니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 파병을 결정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파병연장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삼을 때마다 파병연장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만 했다. 지난 8월 30일에 국방부는 12월부터 주둔할 자이툰 부대 5진 3차 병력 200명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갔었고, 그날 5진 1차 교대병력 1200명에 대한 파병 환송식을 했었다. 그리고 10월 25일에는 5진 2차 교대병력 400명 환송식을 열고 출국했다. 그리고 12월에 3차 교대병력이 출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6개월에서 1년 간 이라크에 주둔할 예정이어서 이미 파병연장을 전제한 병력이었다. 그리고 2007년 정부 국방예산안에는 이미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지난 9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약속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런 정황은 정부가 이라크 파병 연장을 사실상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 해만 더 파병할 수 있게 해달라던 지난 해 정부의 말은 사기임을 말해준다. 정부는 주둔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라도 주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왜 더 주둔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거나 설득하는 작업은 조금도 없었다. 이라크 상황에 대한 파악도, 합리적 대응방안을 공유하려는 노력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철군 여론이 높은 한국 국민을 상대로 기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

더군다나 레바논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의 파병요청은 침략국 이스라엘의 침공을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한 파병이 아니다. 오히려 레바논 측의 헤즈볼라를 감시하고 무기통제를 가해 궁극적으로 그들을 무장해제 시키려는 의도가 크다. 이스라엘은 현재까지 공격중단과 군대철수라는 휴전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압력은 무기력할 뿐이다. 따라서 한국군대의 레바논 파병은 침략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이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 전쟁유지군을 자임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가?

파병은 그 자체로 이미 모순이지만 오로지 피학살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방어하기 위한 파병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때조차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합의와 준비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이라크와 레바논에 파병하는 것은 학살자의 편에 서는 꼴이다. 정부는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6년 11월 8일

이라크평화를향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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