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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10월 31st, 2013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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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금지 촉구 및 무기 수출 장려하는 방위사업청 규탄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 표명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오늘 (10/31)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에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 금지를 촉구하고 무기 수출을 장려하는 방위사업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바레인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바레인 보안군은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해왔다. 바레인 보안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특히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대 2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부상당하는 등 인명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 워치 (Bahrain Watch)’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바레인에서 시위대를 탄압하는 데 사용되는 최루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기업인 (주)대광화공과 (주)CNO Tech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 기업들은 바레인에 150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최루탄을 계속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고 장려하는 방위사업청과 경찰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더불어 바레인뿐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이거나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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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최 루탄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적이었다. 독재 권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았다. 그 와중에 1987년 이한열, 1960년 김주열의 죽음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최루탄 사용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최루탄을 쓰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이 만든 최루탄을 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

수 출된 한국산 최루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에도 터키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터키 경찰이 최루탄을 남용해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그때 사용된 최루탄 중에서도 한국의 대광화공에서 생산한 최루탄이 발견되었다.

지 금 바레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바레인 보안군은 한국 업체인 (주)대광화공과 (주)CNO Tech에서 만든 최루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위를 진압할 때는 물론이고 시위가 없을 때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택 안으로 최루탄을 쏘고 있다. 인권단체 ‘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바레인에서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최소 39명에서 최대 2백여 명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 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바레인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한 곳은 바로 한국의 두 기업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 기업들은 바레인에 최루탄 150만 발을 공급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들 역시 최루탄을 계속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남용에 대해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2011년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비판적 지식인의 대표격인 노엄 촘스키 교수와 노르만 핀켈슈타인 교수, 세계적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존 필저 등도 한국 등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 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이다. 서명국으로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잠정적으로 적용하여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 제4항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바레인에 한국산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바레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이거나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의 최루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0월 31일

개 척자들, 경계를넘어,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전평화여성회,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전평화연대(준),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평화의친구들, 평화통일 시민연대 (총 31개)

[참세상] 바레인 인권 짓밟는 한국기업 최루탄 수출 중단 촉구: 한국 평화인권단체, 무기 수출 장려하는 방위사업청 규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16

☮ Stop The Shipment (최루탄 수송 중단하라) 캠페인
http://stoptheshipment.org

☮ 최루탄 수출을 멈춰라! Stop The Shipment 영상 한글자막본

☮ 기자회견 스케치 영상 (영문자막)

<English Statement>

No more tear of Bahrain people caused by made-in-Korea tear gas canisters

Tear gas was heavily used during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history. The dictatorship applied tear gases against the people to suffocate the desire for democracy. Direct application of tear gases caused the lives of Han-yeol Lee (1987) [whose death sparkled June Democracy Movement and introduction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Ju-yeol Kim (1960) [whose death led to April Revolution which toppled South Korea’s the first president]. Because tear gases have caused many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opped using it since 1999. The Korean companies now produce tear gas canisters only for export purposes.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ear gas canisters exported from Korea turned out to have problems. In June 2013, the Turkish police applied them against peaceful protesters with many injured. Among the canisters used at Turkey were ones produced by Daekwang Chemical, a Korean company.

The situation in Bahrain is known much worse. The security force in Bahrain has continuously used tear gas canisters produced by Daekwang Chemical and CNO Tech from Korea. Not only do they use it against the protesters, but they also use indiscriminately even when there is no protest ongoing. It is revealed that they even shot it into residence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ve reported that at least 39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in Bahrain due to tear gas since 2011 and that the actual death toll may be higher than 200. Much more people have been injured. Teenagers, seniors and disabled people were not spared by security force.

It was reportedly the two Korean companies that exported the largest quantity of tear gas canisters to Bahrain in 2011 – 2013. The Korean companies exported 1.5 million canisters to Bahrain in 2011 – 2012. Recently, it was revealed that Bahraini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ort 1.6 million canisters more and Korean companies are also willing to export more.

Acknowledging that Bahraini government is abusing tear gas canisters, several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banned its exportation to Bahrain. Lately, well-known intellectuals Noam Chomsky and Norman Finkelstein, famous director John Pilger and many more have also urged that the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uld stop exporting tear gases to Bahrain.

South Korea has signed the Arms Trade Treaty (ATT). It is an internationally alerting issue for ATT signatories to export weaponry to the country whose usage is likely caus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pply in the interim Article 6(Prohibitions) and 7(Export and Export Assessment) of ATT and immediately ban tear gas exportation. Als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 agency which give permission to export) should ban tear gas exportation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DAPA Law, which states that ‘DAPA may prohibit exportation of defense products in order to secure world peace, glob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 Immediately stop exporting Korean tear gas canisters to Bahrain!

- DAPA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permitting tear gas exportation to Bahrain and all the other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use it in a way to cause severe human right violations!

October 31, 2013

Amnesty International Korea, Antiwar Peace Solidarity Korea, Catholics for Human Rights, 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of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ultural Action, Daejeon Women’s Association for Peace, Friends of Peace, Gunsan Center for US Military Base Suffering, Imagination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 Peace Foundation, Korea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LifePeace, Nanum Munhwa, Nonviolent Peaceforce Corea, Northeast Asia Regional Peacebuilding Institute, One corea action, Palestine Peace & Solidarity in South Korea, Peace forum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Peace Ground, Peace Museum, Peace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The Frontiers, Weapon Zero, Women Making Peace, Workers’ Solidarity, World Without War, Young Lef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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