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nothaad press con_2016-07-01

Published on 7월 4th, 2016 | by 경계를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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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와 한반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사드 한국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결성 기자회견문>

동북아와 한반도의 핵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사드 한국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

사드 한국 배치가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6월 초에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6월 28일에는 “사드 배치 협상이 올해 안에 결론날 것”이라고 밝혀 다시 한 번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초래할 후과는 실로 엄중하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가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일상 삶의 파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배치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곡과 멍에를 안기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한국 배치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사드 배치 예정 지역 대책위와 주민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기필코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결성에 나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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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당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삼아 사드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는 데서 거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미 국방부 의회 보고서(1999년)나 한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2013년)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끝내 사드 한국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와 한반도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 것이다. 한국 배치 사드 X-밴드 레이더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식별해 낼 수 있어 중국 ICBM과 대미 핵억지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이 핵전력 증강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미중 간에 냉전시대 미소 핵대결에 버금가는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좇아 한반도에서도 북미 간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가열되는 것은 필연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평화가 숨쉴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로 전락하여 중국의 무력공격에 내몰리는 총알받이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사드 한국 배치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을 재촉하게 된다. 이미 한미일 간에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터에 사드 한국 배치로 한중이 군사적 대결로 접어들고 남북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는 틈을 비집고 일본군이 한반도에 개입해 들어올 가능성은 한층 커지게 되는 것이다.

한미 당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동북아 MD 및 군사동맹 구축과 일본군의 개입은 동북아와 한반도에서의 국지전을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면전, 국제전으로 비화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동북아에서 국제전이 벌어지면 한국 배치 사드와 한국 MD 자산은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성이 낮은 조건에서,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MD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영토와 병력과 전력 자산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해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한국 배치는 평시,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일본군은 이른바 평시, 중요영향사태 시, 존립위기사태 시에 걸쳐 언제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북한이 대일 무력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

일본이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하는 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노동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이다. 자위대가 대북 선제공격을 통해 북한 노동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살아남은 노동미사일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이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겨냥해 날아오는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 탐지, 추적 능력이다. 바로 한국 배치 사드 레이더는 이 노동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국 배치 사드는 일본을 살려주기 위한 무기체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녹록치 않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미 밝힌 대로 사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협상에 따라 운영유지비와 시설 경비 비용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남한 방어를 명분으로 사드를 도입하는 만큼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도 불가피하다. 줄잡아 사드 1개 포대에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국군의 사드 도입도 뒤를 이을 것이다. 미국은 그 동안 남한을 방어하는데 2~4개 사드 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사드 한국 배치의 길이 열리면 한국군도 최소 1개 포대 이상을 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2~3조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배치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경제적,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전자파와 소음, 기지 주변 통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렇듯 사드 한국 배치는 국가와 민족, 배치 지역 주민에게 백해무익하다. 사드 한국 배치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치 예정 지역 주민과 국민의 힘을 모아 기필코 사드 한국 배치를 막아냄으로써 사드 한국 배치가 가져올 재앙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배치 지역 주민의 삶을 지킬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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